민생지원금 소비 부양 효과, 저소득층에서 2배 컸다

 

 

정부 지원금이 지급될 때 고령층과 저소득층에서 소비 부양의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학원비처럼 늘 일정 비용을 써야하는 곳에 지원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서비스 구매 등에 지원금을 쓰는 경우가 더 많아서다. 이에 정부가 계획한 13조 2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때 세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추가 소득을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는 금액을 일컫는 ‘한계소비성향’의 경우 고령·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급여를 받으면 모두 생활비로 쓰고 저축은 하지 못하는 계층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곧장 소비로 이어지는 경향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2022년 6월) 보고서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가장 소득이 낮은 그룹)에 속하는 가구가 100만원(4인 기준)의 지원금을 받아 4개월간 썼을 경우 한계소비성향은 48.0%로 나타났다. 4인 가구 평균(19.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면 고령·저소득층에서 소비 증대 효과가 더 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비 부양을 위한 지원금의 경우 고령·저소득층에 더 주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한편, 전 국민에 지원할 때는 사용처를 좀 더 세세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고령이나 저소득층일수록 몇 십만원이라도 정부 지원금이 생기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소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외 소득 계층들은 자녀 학원비 등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기존 소득은 아예 안 쓰는 사례가 지난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분석결과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KDI가 14조 2000억원을 투입한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0~40%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만원의 지원금 중 4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학원비나 대출 상환을 비롯한 저축 개념에 쓴다는 의미다. 만약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고정비로 지출되는 학원비에 모두 쓰고, 기존 소득으로 추가적인 소비를 하지 않았다면 소비 증대 효과는 ‘0%’가 된다.

한편에서는 사용 기한과 업종 등 제한 요건을 촘촘히 해야 학원비와 같은 고정비에 지원금을 지출하고 기존 소득을 저축하는 개념이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업종과 지역, 기간 등을 제한한다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업종을 더 제한하고 기간도 빈틈 없게 설계해야 소비 증대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출처

강신우(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