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인했지만 추가 사진 '변수'…대법 조사 속도 붙나/쓰레기좀 치워주시오 제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민주당이 추가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재반박 입장을 내진 않은 가운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움직임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추가 정황이 나온 만큼 조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 시작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에 법정에서 직접 밝힌 공식 입장이었다.

 

지 부장판사는 이어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판사 뒷조사'로 규정하며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계속적 의혹 제기를 통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 부장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유흥업소 내부로 보이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와 두 명의 동석자가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방문 날짜를 특정해 대법원에 통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 부장판사는 이후 열린 오후 재판에서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의혹을 부인한 입장과 공개된 사진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 부장판사는 다시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민주당이 추가로 공개한 사진까지 포함해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와 접대를 제공한 인물의 직무 관련성이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접대 여부는 수사나 감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 부장판사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의 접대를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역시 직무 관련 접대의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제 공은 지 부장판사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측으로 넘어간 셈이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한 차례 접대만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뇌물죄 성립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추가 정황이 공개된 만큼 조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최근 의혹이 제기된 술집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감사 업무 성격상 (현장 조사는) 확인이 어렵다"며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법조계에선 재판부 변경은 구체적인 징계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지 부장판사 역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재판 배제는 가능하긴 하다. 법관의 비위행위에 따라 재판 신뢰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 재판 사무분담 책임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재판 재배당을 결정할 수 있다.

다수의 주요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이 술 접대 의혹에 연루되면서, 민주당은 확보한 증거를 가감 없이 국민에게 공개하거나 대법원에 전달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역시 조속한 결론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를 흔들기 위한 모든 의혹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이미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상황에서 조속히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결과를 공개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빼박인데 아니라고..?주둥이는 거짓말만 하라고 있는 판사 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