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당 개소리 !!송언석, 추경 두고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호텔 경제학 실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정부의 30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절반이 전 국민 소비쿠폰 등 현금 살포성 예산에 투입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려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둘째,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이런 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수 진작 효과, 물가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국가채무 등을 종합 분석하고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경제 운용 방침을 정해서 이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금 지원을 한 번만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께서는 알 수가 없다”며 “이러다 보니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힘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김무연 기자(nosmoke@munhwa.com)